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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사원 감사를 받을 경우 실무자들이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을 지지 않도록 최대한 살피겠다”는 입장을 피력. 김강립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진과 함께 고군분투 중인 보건당국 실무자들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종료 이후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1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이후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자 16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가 요구됐으며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등 일부는 당시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지난 2월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향후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천명. 이날 김 차관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향후 보다 적정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이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는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차관으로서 최대한 배려할 것”이라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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