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정부는 ‘비대면 의료체계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스스로 비대면 의료와 원격의료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는 모두 의료진의 대면진료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태 초기 불가피하게 전화를 통해 이뤄진 비대면 진료를 제도 도입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이뤄진 전화상담 및 처방에 대해 ‘제한적인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근본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의료진이 환자를 문진·진찰하지 못한 상황에서 처방을 하는 진료행위는 오진과 과잉처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화상담 처방 등이 비상상황에 따른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조치여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및 공공병상·의료인력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가 자칫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배 원내대표는 “원격의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10년 넘게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를 증명해내지 못 했다”며 “원격의료 도입은 국민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거대 통신기업과 대형병원에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국민들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