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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가 5월 24일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는 수가협상 주체와 관련된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0.1%라도 더 많이 받아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펴는 한편, 최근 삼성화재 등 실손보험사들이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개협은 이날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대개협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밀어 붙이려 했는데 못 한 이유가 있었다”며 “대면진료 원칙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시 책임은 의사에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정부는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번 연속 실패 의원급 손해 커, 0.1%라도 더 받아내야" 촉구
"의료사고 발생하면 의사 책임, 이런 부문 등 의료계와 협의 진행 필요"
"실손보험사들 비급여 주사제 공문, 의료기관 소신 진료 저해 불쾌"
좌훈정 대개협 기획부회장도 “지난 10여 년 동안 원격의료 반대 논리가 안전성·유효성 등이었다”며 “(전화상담 처방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뭐가 더 나빠진 것인지, 원격진료를 예외적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학적 검증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수가협상에 대해서는 대개협이 협상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의협이 가장 최근의 수가협상에서 두 번 연속으로 합의하지 못 하면서 의원급 손해가 많았음을 명확히 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개협은 의원별 수가협상은 스스로 해야 한다고 했고, 최대집 의협 회장도 후보시절 대개협이 주축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대개협이 수가협상을 비토(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 자체적으로 수가협상자문위원회를 만들고, 의협도 만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0.1%라도 더 받아내야 한다”며 “기존 두 번이나 연거푸 협상이 안됐기 때문에 의원급에서 손해가 막심하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대개협 임원들은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인력 증원 등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좌 기획부회장은 “공공의료 문제에 대해 의협과 논의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의료 분야에 지출해야 한다는 틀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일각에서 1차 의료기관 역할 적었다고 한 칼럼도 있었는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공의대 증원이 아니라 정부가 방역시스템, 예산, 분만, 의료취약 등에 대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료에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개협은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비급여 주사제 적정 치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삼성화재해상보험은 공문에서 “귀원에서 비급여 주사제가 처방 및 투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귀원에서 처방된 주사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하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해 복지부 지도감독을 받는 점, 의사 소신 진료 저해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했다.
대개협은 “의료기관들은 의료법에 의해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적 구속도 받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삼성화재 지부들의 공문을 받은 대개협 회원들이 매우 당혹감을 느끼면서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이 의사 소신 진료를 저해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는다면 이는 보험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위해(危害)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