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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했던 김승희 미래한국당 의원이 재직 중 마지막 간담회에서 원격의료와 공공의대에 대한 소신을 내놨다.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을 강조했고,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원격의료는 언제 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정부와 협상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기획재정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산업 육성 등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자 이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1·2·3차 의료기관 규모도 다르고, 병원급에서 고가 장비 등을 이용해 환자를 유치하면 1차 의료기관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1차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활성화 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비 등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강립 복지부 국장 시절 원격의료를 두고 정부-의료계 등은 어느 정도 타협을 봤었다. 당시 1차 의료기관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보다 정부와 협상 잘 해나가는 자세 필요"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부가 제대로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냉철한 토론 과정 등 거쳐야"
이와 함께 공공의대에 대한 생각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에 대해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함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10년 약대도 15개 늘린 이유도 제약회사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약대를 졸업하고 모두 개업을 한다”며 “공공의대 증설도 정부가 제대로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 등도 공공의대 졸업 후 수도권 오려고 기회를 보거나 돈이라도 생기면 장학금을 반납하고 올라올 것”이라며 “이런 우려에 대해 이런 저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지낸 4년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화라는 상반된 영역이 공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영역은 규제와 산업진흥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영역이 공존한다”며 “한 없이 지원만 할 수도, 규제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진흥으로 가면서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가·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에 의해 제21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가 잘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