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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무소속)이 박원순 시장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맞지 않은 서울시장의 욕심이라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25일 데일리메디와의 전화통화에서 “공공의대를 서울에 설립하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은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형 표준방역체계 구축 일환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서울시민은 물론 공공의료시스템 역량 강화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부연도 곁들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1000억원을 투입해 서남의대를 인수, 서울시립대 산하 의과대학으로 전환 후 여기서 배출된 인력을 12개 시립병원에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정부 및 서남대 이사진 등과 논의에서 접점이 나오지 않아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김광수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는 중장기적인 의료체계 만들어 이러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국내 의료체계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커 공공의대는 필요하다"며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길 바랐는데 좌절돼 안타깝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공공의대 설립 관련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써왔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공의대는 복지부 등 정부 부처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심의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차원의 추진은 불가하다”며 “시립 공공의대는 기존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대는 서울이나 경기 등 수도권에 의료 인프라가 집중돼 있고 지방은 붕괴된 현재 의료 양극화 상황의 해소에 기여하는 균형 발전 측면 역할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의료 양극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 심각한 현재 상황을 일정 해소하기 위해 남원 지역에 유치하려고 한 것인데 서울에 설립되면 오히려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김광수 의원은 “기존 의료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에 공공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근거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서울시장으로서 욕심”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차후 공공의대가 2, 3개 설립되면 서울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첫 시작은 계속 논의됐던 서남의대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북도는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발표와 관계없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관련법 재발의 등 각종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최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