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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국민 모두의 평생 건강을 위한 새로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건강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사진]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현황을 소개했다.
배 과장은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틀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예방중심의 지속적 신(新)건강관리정책 추진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목표‧추진전략, 10년간의 핵심과제가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관된 총괄 목표에 따른 체계적‧지속적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Health Plan)’을 지난 2002년부터 수립해 왔다.
매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장 협의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한다.
올해는 제5차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최보율 교수(한양대학교)를 위원장으로 35명의 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60명으로 구성된 6개 분과위원회가 수립위원회에 참여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달까지 HP 초안을 마련 후 오는 10월까지 공청회 및 토론회를 거치게 된다. 이후 11월 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설정된 HP2030의 비전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다. 국제동향에 맞춰 적용대상을 ‘온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권을 명시했다.
총괄목표는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다. 이는 HP2030 추진의 최종 결과 지표(Health Outcomes)로 건강수명 및 건강형평성 목표치 설정은 차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기본 원칙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 ▲보편적인 건강수준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 공동 추진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 등을 포괄한다.
아울러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 ▲누구나 참여해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고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 등도 근거가 되도록 했다.
앞선 설문에서 국민들은 건강불평등의 중요성과 영향력에 대해선 느끼고 있었지만 7명 중 1명만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45.6%가 ‘건강불평등(건강형평성)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39.2%나 됐으며 ‘잘 알고 있다’는 국민은 15.1%에 그쳤다.
반면 78.4%는 건강불평등이 ‘중요하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답했다. 이와 비슷한 77.1%는 ‘건강불평등이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고 생각했다.
배경택 과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선 보건소와 의사, 간호사 등이 큰 역할 해준 덕분에 국민 걱정에 비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잘 반영해 10년 종합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