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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의 청(廳) 승격을 명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질본의 청 승격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같은 당 신현영 의원에 이은 발의다. 개정안은 복지부 소속 질본을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시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본 청 승격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정 의원은 “반드시 입법돼야할 법안임에도 제때 통과되지 못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피해 발생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꿔야 할 법·제도는 책임지고 끝까지 바꾸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