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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일 내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정부가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이행하고, 의료계와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정책으로 인한 인건비 폭증 및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례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의협-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의원유형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고 말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 집행부 3년 내내 수가 협상은 결렬됐다. 지난 2008년 이후 의원 유형 수가협상은 이를 포함해 8차례다.
의협은 “현 수가 협상 구조상 객관적인 경영악화 지표와 종사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등 의원급 생존을 위한 현실은 외면되고, 오로지 건보공단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순위와 격차만 강조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가 제안됐고,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한 바 있는데, 정부는 적정수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의원 유형 수가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내년 의원유형 환산지수 최종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내비쳤다.
의협은 “2021년 적용될 의원유형 환산지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손에 의해 결정된다”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결론이 내려질 것은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협은 “코로나19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수가 협상은 어느 때보다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국가적 감염병 위기 극복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