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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논란을 빚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대형병원이 아닌 동네의원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강취약계층 13만명과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비대면 산업 육성을 포함하는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2만8천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우선 2021년까지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건강취약계층 13만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 등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증 만성질환자 17만명 대상 웨어러블 보급 등 동네의원 중심 건강관리체계 고도화를 2022년까지 추진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셈이다. 아울러 취약 어르신 등 12만명 대상 IoT(사물인터넷)‧AI(인공지능)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전자 치료·배아연구 범위 규제 완화하고 연구대상도 확대
동시에 정부는 고강도 규제혁신 차원에서 유전자 치료 및 배아연구 범위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4분기 생명윤리법 개정으로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한다. 배아연구 허용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수준을 파악해 생명윤리 기본정책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분야 연구에 특화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는 등 바이오분야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전공의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임상 의사가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미 지난해 30명에 이어 올해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 임상 지식을 기반으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30명을 선발,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대학원생 연구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금년 하반기에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구축을 위해 올해 하반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바이오공정시설을 활용한 인력 교육·연구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립 교육기관이다.
국내 제약기업 대상 AI(인공지능) 신약개발 활용 교육 확대 및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을 올해 하반기 중 수립하고,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우대, 조세 및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정부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초음파·MRI, 중증화상 등 수술과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의료 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8월 눈 초음파, 12월에는 흉부‧유방·갑상선 초음파 등이 대상이다. 또 12월 항암제 등 급여 기준을 확대하고, 감염 환자 등 필요한 경우 격리실 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소아응급환자의 야간 휴일 의료기관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도 확충한다. 소아 안심 진료가 가능한 기관을 ‘소아진료 응급실’로 지정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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