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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목전에 닥친 의료현장 ‘번 아웃(Burn out)’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부족 및 의료기관 손실에 대한 보상 등 해결이 선행돼야 하고, 생활방역 관련한 지침도 좀 더 실효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3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한감염학회와 결핵 및 호흡기학회, 소아감염학회, 예방의학회, 응급의학회, 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및 병원협회 등과 개최한 ‘코로나19, 2차 대유행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책토론회에서 엄중식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엄 교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실효성 있는 생활방역 지침, 의료현장 인력부족,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들었다.
우선 생활방역 지침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을 예로 들었다. 정부에서는 ‘아프면 3~4일 쉬자’ 등을 주창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 어렵고, 현장에서는 확진자 발생 이전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는데, 생활방역 자체는 우리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며 “아프면 쉬라고 하는데 고용안정·대체휴가 無(무) 등의 이유로 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스크·손 소독제 등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고, 손잡이를 만지면 바로 소독할 수 있는 환경에 돼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예를 들어 물류센터 경우에도 작업환경, 방역물품 등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택배를 시간당 얼마나 처리 할지, 배송시간 관련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정할지 등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현장 인력부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단순히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 청소, 진료보조, 보안, 행정 등 직원이 필요한데, 채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채용 관련해 보상이 안 되다보니 장시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험도 증가하게 된다”며 “과거 10만원이던 파트타임 보안직이 30만원을 줘도 못 구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버티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이 어렵다 보니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자가 나온다”며 “실직자들이 방역현장, 병원현장 등에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고용과 관련해서는 어떤 투자나 지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정부가 국가지정격리병상·감염병전담병원 등으로 지정한 곳조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상을 청구하는데 마치 감사를 받는 기분”이라며 “보상이 실제로 인정될지도 모르고, 의료장비를 사라고 해놓고는 일정액 이상이 소요되면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게 제대로 된 보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내년에나 실용화 될 것이지만 상황 자체가 정말 엄중한 상황인 만큼, 내부적으로 방역전략에 대해 숙고를 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 첫 국회의원 개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발길’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개최했다. 이 때문인지 여야 유력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필두로 남인순 최고위원, 송영길 의원, 조응천 의원은 물론 제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을 지낸 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도 자리했다. 이외에도 제21대 국회 초선 의원 일부도 함께 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인의 피로누적이 우려스러운데, 방역 효율성을 높여 의료인 번아웃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2차 대유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미래통합당에서 왔지만 코로나19 2차 대유행은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복지부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현재 장·차관이 보건 분야 비전문가인데, 국민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제대로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