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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에 간호사를 위한 수당 311억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간호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보건복지부가 당초 약속과 달리 추경안에 간호사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한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한데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간협은 이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질병 치료에서 예방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돋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44만 간호인들을 위한 간호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없다는 점 또한 지적하며 분노했다.
간협은 “의료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자는 간호사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 경산, 청도)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 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게 된다.
간협은 “한 나라의 사망률은 간호사들 역량과 활동에 따라 좌우된다”며 “21대 국회에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