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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료정책 호흡이 척척 들어맞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금기시 됐던 의사 수 확대와 원격의료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내면서 향후 그 결과물에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의 취임 일성은 ‘의료인력난 해결’이었다. 신종 감염병 사태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문제의 시급성을 절감한 만큼 의사인력 증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각오였다.
그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의사 인력난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인력 증원에 모든 회무를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금의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현재 3000명 남짓인 의과대학 정원을 40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정영호 회장은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최소 10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4000명 시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최소 500명, 최대 1000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국내 의사 수, 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전공의 불균형, 메르스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료진 부족 등으로 의사 확충 절대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청와대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대를 표함에 따라 정영호 병협회장의 의료인력 해소를 위한 행보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역시 정 회장과 여당이 동일한 지향점을 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시적인 전화진료를 허용했다. 감염병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득이한 결정이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전화진료가 시작된 이후 3개월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된 전화진료 건수는 모두 32만6725건, 총 42억원이 넘는 진찰료가 청구됐다.
특히 복지부는 동네의원이 전화진료를 하면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더 주고, 야간이나 휴일엔 30%를 가산하겠다며 개원가의 참여를 독려했다.
정부는 ‘원격의료’라는 명칭을 ‘비대면 진료’로 바꾸고 제도권 진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의료계가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의료기관들의 약한 고리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라고 힐난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원격진료란 비수를 꽂으려 한다”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납 못한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영호 병협회장이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찬성’을 선언하며 정부의 지원군을 자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채택했다.
정영호 회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편의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며 사실상 정부 방침에 동조론을 폈다.
다만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등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병원계 한 원로는 “정영호 회장과 여당의 의료정책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며 “임기 동안 정부와의 호흡에 있어서도 기대감을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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