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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의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 내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연일 여론의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며 질본이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 의원은 지난 5일 “질본이 감염병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실 산하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돼야 한다”며 “별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질본을 복지부에서 독립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기 의원은 “정부 내에서 폐쇄적이고 일방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은 소속된 부의 외청으로 통제 범위 안에 있지만, 처의 경우 총리령 제정 및 개정 권한을 가쳐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도 제안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최종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안 중 논란이 됐던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 밑에 국립보건연구원을 그대로 두고, 당초 계획대로 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처럼 감염병 예방·관리·연구·집행 등 기능이 질본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