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예산 확충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 전인 2017년 7월 파산한 침례병원은 지난 4월 경매에서 제1채권자인 연합자산관리회사 유암코에 422억7000만 원에 낙찰됨으로써 매각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부산시는 낙찰자인 유암코와 협상에 나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동부산권 공공병원 확충방안 및 민간투자 적격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부산시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총사업비 2594억 원에 446병상의 종합병원 규모로 기존 침례병원을 리모델링해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매각절차 마무리에 이어 연구용역을 통해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과 투자사업의 타당성이 확인됨으로써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제 남은 것은 부산시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반색했다.
다만, 노조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와 공공의료 예산 부족으로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립병원과 서부산의료원 등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으나 2년 이상 설립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공공병원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나 도서관 같은 공공·공익시설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듯이 필수의료 공백 해소와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공공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공공의료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3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데 보건복지부가 2020년 공공의료자원 확충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496억원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과감하고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끝으로 “민간병원 공공인수는 의료기관들이 과잉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공공병원을 확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침례병원 공공인수가 성공적인 공공의료 확충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의료예산 확충 등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