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신청 지자체 부족 등의 문제로 늦춰져왔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복지부는 지난해 말 진행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 결과,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 울산)에서 경남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권 대상 병원 1개소와 충북권, 경북권(대구, 경북), 강원권 대상 센터 2개소 추가 공모 역시 시작됐다.
하지만 건립비 지원이 적고 또 운영비 등 지원은 없어 막상 선정된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은 2022년까지 전국 3개권역에 병원, 4개 권역에 6개소의 센터를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병원의 경우에는 건축비, 장비비 등을 포함해 총 156억원의 건립비가 지원되며 그 중 국비 지원은 50%인 78억원이다.
하지만 78억은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건립을 추진 중인 대전시의 경우 건립비에 총 447억원이 투자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실제 국비와 지방비 156억 중 장비비 등을 빼고 건축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110억 정도인데 복지부 심의에 맞추다보면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나마 대전시는 넥슨재단으로부터 100억원을 지원받아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당장 이번 경남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남도도 재원 마련 방안을 세우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경남도는 우선 병원 건립 후 창원경상대병원에 운영권에 더해 소유권까지 넘김으로써 창원경상대병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병원의 투자를 고려해도 건립 예상 비용이 300억원 이상인 만큼 경남도로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건립비 뿐만이 아니다. 지자체들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으로 매년 30억 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정부의 운영비 지원 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원, 센터가 들어서는 권역 환자들이 모두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실제 선정 지자체 외에 권역내 다른 지자체도 재원을 보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운영비 지원 기재부와 논의, 소아재활수가 시범사업 시행 계획도"
이처럼 턱없이 적은 건립비 지원과 전무한 운영비 지원 계획으로 인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사업 공모는 지자체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수차례 공모와 추가 공모를 진행했지만 사업이 확정된 곳은 병원 2개소(대전, 경남), 센터 2개소(강원, 전북) 뿐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연말 진행됐던 공모에서도 경남권의 경남도가 유일하게 공모에 응했다.
복지부도 이 같은 지자체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으며 부족한 지원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립비의 경우 증액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서 병원 건립이 더욱 늦춰질 수 있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운영비와 관련 “운영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해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존 민간 의료기관들의 어린이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소아재활수가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소아재활의 경우, 성인재활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돼 수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실제 시범사업을 거쳐 수가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부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9~10월 중으로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