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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연간 건강보험 약제비 총 지출이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든 반면 약제비는 오히려 늘고 있어 지출 효율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국내 연간 건강보험 약제비 총지출은 2018년 기준 17조8616억 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24.6%에 달했다.
또한 최근 5년 간 의약품 사용량은 연평균 1.3% 줄었지만 총약제비는 약 7.6%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 약제비 지출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약제비 지출 중 약 40%는 의원이 차지했고, 상급종합병원이 27.4%, 종합병원이 23.1% 순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가장 높았고, 의약품 사용량은 2014년 대비 2018년에 감소했다.
2018년 단독 판매 중인 오리지널 제품은 전체 약품코드의 5.2%, 제네릭이 진입한 오리지널은 11.6%, 제네릭 의약품은 83%로 제네릭 비율이 높았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제네릭이 출시된 오리지널 비율이 43.4%로 가장 높고 단독 판매 중인 오리지널에 대한 지출이 29.2%, 제네릭은 27.2%를 차지했다.
특히 단독판매 중인 오리지널 지출은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에서는 제네릭이 39.6%, 제네릭 진입 신약ㆍ오리지널 38.8%, 단독 판매 중인 신약ㆍ오리지널 21.6% 순이었다.
병원은 제네릭 63.6%, 제네릭 진입 신약ㆍ오리지널 24.4%, 단독 판매 신약ㆍ오리지널 11.9%였다. 의원은 제네릭 66.7%, 제네릭 진입 신약ㆍ오리지널 22.2%, 단독 판매 신약ㆍ오리지널 10.7% 순이었다.
개별 약품 수는 2014년 1만6952개에서 2018년 2만4061개로 늘었고, 가중평균 가격은 2014년 247원에서 2018년 348원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속적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지출 구조를 합리화하는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은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가들이 약제비 관리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하는 정책"이라며 "시장에서 자발적인 약가인하가 미흡한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오리지널 제품 특허 만료 후 동일 제제 품목 20개까지는 동일 약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향후 이 기준을 더 낮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체 가능한 의약품들로 그룹을 만들어 지불가격을 결정하고, 제약사는 약가를 자유롭게 정하되 환자가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차액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