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이 아닌 질병관리예방청이 돼야 한다는 데 관련 학회책임자들이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앞서 행안부가 발표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히려 기존 질병관리본부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며 각계의 비판이 쏟아졌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질병예방관리청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감신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면에서도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비감염성 질환인 만성질환도 사망 원인과 국민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질병예방관리청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감 이사장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전환하고 국민 건강수준과 결정요인 조사 감시 및 감염병 유행 예방과 유행 시 관리,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기술과 실행전략을 개발하는 기능 등을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질병예방관리청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타 중앙부처와의 조정, 질병관리 관련 법규 관리, 전체적인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신 이사장 주장이다.
김동현 한국역학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 중심”이라며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중보건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 개편 방향이 공중보건이라는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질병예방관리청 산하에 관련 정책, 사업, 교육, 연구를 통합하는 공중보건원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교육과정이 부재한 공중보건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역시 “질병예방관리청은 신종감염병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과 인사권 독립성 보장과 전문성 확보와 함께 WHO, 미국 CDC 등과 훈련 및 교육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사안과 관련, 나성웅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너지 측면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네이밍도 지향점을 알린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청을 만들면 관련정책, 제도, 평가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복지부와 미션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