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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가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정당한 수가 지급과 함께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들에 대해 현실적 보상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16일 성명을 통해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덕분에 챌린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보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병의협은 먼저 "코로나19 환자 치료 및 의심자들에 대한 검사 등을 하면서 비교적 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들마저 다른 병원들처럼 경영이 악화되는 것은 수가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는 훨씬 많은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필요,여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비해 의료기관이 받을 수 있는 수가는 1만원 전후의 진찰료가 전부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민안심병원 제도를 통해 선정 병원들에게 코로나19 환자 관련 진찰시 2만원 가량의 감염예방 관리료와 선별진료소 관리료 등을 추가로 산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병의협은 “국민안심병원은 유지 조건이 까다롭고, 많은 인력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안심병원을 반납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적인 수가를 받는다고 알려진 국민안심병원 지정 의료기관 상황도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안심병원에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상황은 더욱 열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코로나19 검사 비용의 경우 자체 검사를 시행하는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외부 수탁기관에 검사를 전량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 검체 채취 및 관리에 대한 행위료가 따로 산정돼 있지 않아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의협 주장이다.
아울러 병의협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에 대한 직접적 지원도 시급함을 역설했다.
병의협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결국 많은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건의료인들 실업률 증가와 사회보건의료시스템 붕괴라는 최악의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의협은 끝으로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에게 봉사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다”며 “정부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지급하고,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들과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