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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령화 및 문케어 정책 집행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지난 16일 공단 신임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건보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맡은 업무 가운데 재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 같다. 문케어 시행 성과와 부과체계개편, 국고부담금 일몰 등 여러 변화가 다가올 예정이다. 재정 문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민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문케어 시행 3년차를 맞았다. 오는 2022년 종료 시점에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공개된 보장률은 2018년도 기준 63.8%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지난해 보장률을 감안한다 해도 앞으로 4~5%p 이상의 상승이 요구된다.
또한 올해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1단계 개편 결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1000원 줄어들고, 소득 상위 1∼2% 고소득 직장인과 피부양자 등 고액 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월평균 6만6000원이 오르는 등 소득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가 어느 정도 정립됐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대상이 인상대상보다 많아 전체 건보료 재정수입이 감소했다는 부작용이 남았다.
정부의 건보재정 지원도 일몰법에 의해 오는 2022년 말 종료된다. 공단은 국고지원율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가협상 당시 가입자단체에서도 인상분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문케어·만성질환 등 재정지출 계속 증가,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총력"
다양한 재정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김덕수 이사는 “부과체계 개편 당시 내부에서는 ‘민원 대란’을 두려워했지만 생각보다 수용성이 높았다. 2차 개편때도 부족했던 부분을 찾아내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보험료 경감으로 수익이 1조 가량 줄었으나 반대로 병원 방문 횟수가 줄어 절감된 부분을 계산해 보니 현재는 거의 들어맞는 형태가 되고 있다”며 “그런데 10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 부담에 따른 보험료 동결에 관련해서는 “언젠가는 인상해야 한다. 올해 1.99%의 수가 인상률을 기록했으나 문케어 시행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말해 보험료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보험료 동결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올해 계획보다 인상되지 않는다면 내년에 올려야 하는, 시기의 문제기 때문에 이 점도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케어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 증가는 둔화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올해 부채 비율을 91%, 내년에는 100%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 이사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지출 효율화 과제 발굴 및 추진해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며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 등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올해 건보공단 출범 20년을 맞았다. 코로나19로 공단에 대한 인지도가 대폭 높아졌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를 단일보험자로서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