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패싱’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논의에 나섰다. 군소정당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참석을 위해 산회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3차 추경안 등 시급성에 묻혔다.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 542억원 규모인데, 여기에는 의료기관 융자 지원 4000억원, 읍압병상·선별진쇼로 확충 및 신축 402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지원 1404억원 등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17일 오전 회의를 열고 복지부 3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원 구성 및 상임위 위원 강제배정 등의 여파로 제1야당인 통합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때문에 군소정당에서는 통합당의 참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함께 잘 사는 나라, 이웃 국가와도 협력하는 나라라고 말했다”며 “상임위원회도 일방적인 개최가 아니라 여야가 합의한 상태로 개최돼야 한다. 오늘 회의는 산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국민·코로나19·3차 추경 등을 거론하며 회의를 강행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원 합의가 원만하지 못 해서 야당 의원들이 없는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 삶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국민들의 눈은 국회에 와 있다. 복지위 업무보고 등 받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렇게 복지위 전체회의는 여당 주도로 이어졌고, 복지부는 1조 542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보고했다. 3차 추경안은 크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6688억원),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및 비대면 인프라 구축(2317억원), 사회안전망 확충(1537억원) 등으로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융자 지원사업으로 4000억원, 음압병상 확충 및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에 402억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등에 1404억원, 스마트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 등 비대면 인프라 구축 803억원 등이 투입된다.
질본 청(廳) 승격·의사인력 증원 등 본격 거론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외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질본) 청 승격과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질본 청 승격과 관련해 잡음이 없었다거나 의사인력 부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질본 승격 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는데, 이유가 뭔지 말해달라”고 했고, 박 장관은 “내부적으로는 잡음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인력이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김윤 서울대 의대 의과학연구실 교수에 따르면 인구 1000명 당 서울 3.0명, 수도권·경기도 1.6명인데, 서울조차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사연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가 OECD 11.9명, 우리는 1.9병에 불과한데 의사인력 부족문제가 지역간 의료 및 건강 격차로 이어졌고, 감염병 전문의사 인력도 아주 부족하다”며 “의사인력 최소 500명 증원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교육부·복지부 등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냐”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방의대에서 졸업자를 배출해도 대부분 수도권 및 다른 지역에서 개업한다”며 “지방의대 학생을 길러내는 것 자체가 지방의료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대 졸업생을 붙잡을 수 있는 방안을 내는게 필요하고, 지역의사제 등 폭넓은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