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최근 의료인력 확충 목소리가 커지며 30년간 이어져 온 목포의대 설립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가운데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안’이라는 제하에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로 분위기가 무르익은데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 수를 확보한 만큼 거칠 것이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로 지난 4일 김원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도 의학·치의학·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목포의대 신설을 위한 기반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전남 목포·순천, 부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이 의대 유치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목포가 한 발 먼저 나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목포대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력 주장했던 윤소하 前 의원 [사진]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윤 전 의원은 “목포대 의대 설립은 필연"이라며 "이는 전체 공공의료 강화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정책 실현 의지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정부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윤 전 의원이 그 근거로 든 것은 교육부가 진행했던 ‘목대의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다. 2018년 예산에 반영돼 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해당 용역에서 타당성과 경제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남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은 전국 최하위인 77.5세다. 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 치료 전문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서비스 공급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목포의대 설립과 부속병원 운영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경제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조726억원의 재정지출로 생산유발효과는 2조 4335억원, 고용유발효과는 전체 2만3355명 등으로 추산됐다.
윤소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정했고 최근 당정청 회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방침을 공식화했다”며 “교육부도 스스로 용역 결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8월중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대학중원 발표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기득권 수호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반발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년 동안 의대 정원은 단 한 명도 증원되지 않았다”며 “간호사는 증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 이인영 前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석해 목포대 의대 설립에 대한 여당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축사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기존 의대 확대 방안도 있지만 신설도 중요하다. 전남 지역은 의료가 취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개최되는 토론회”라며 “목포대 의대가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도 “현재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서는 의사인력 충원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격차 해소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복지위 임무다. 속 시원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에서 올라온 시민들로 가득 찬 장내에서는 한 위원장의 축사 후 환호와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