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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 공공의료TF는 최근 당정이 추진 중인 의사 증원과 관련해 의제(아젠다)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사 증원 등 공공의료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차단하고자 공공의료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공공의료 TF가 제시한 주요 의제는 ▲공공의료의 정의와 개념 재정립 ▲국공립의료기관의 현황·문제점 및 대안 ▲필수의료 혹은 공공의료 사업 ▲의료 취약지 ▲의료 취약계층 ▲공중보건 현황과 개선방안 ▲공공의료 인력 양성 제도의 현황 및 방안 ▲감염병 대응 치료체계 개편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대안 등이다.
특히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2030년 한국 의사 수 16만 154명 전망 ▲2030년 PPR(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3.14명, 2040년 PPR 3.64명 ▲한국·포르투갈·스페일·멕시코 등 PPR 큰 폭 증가 등을 예상했다.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공공보건의료 재정립 및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1차 의견 확정 후 국회 토론회 개최 및 관련 법률안 대응 등 대외활동으로 합리적인 공공의료 정책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