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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기관에서 확고부동한 입지를 수성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주요 보건의료 기관장 모두 서울대학교 출신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도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이들 가운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으로 좁혀지는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은 1987년 신영수 교수와 김용익 교수가 함께 설립했으며, 보건의료 관련 부처 연구과제 수행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관리학 학부·전공의 교육과 대학원 교육이 있다.
현재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으로는 김용익 이사장을 비롯해 대통령비서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심평원 김선민 원장,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등이 꼽힌다.
이진석 실장은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부교수를 지냈고, 김용익 원장 또한 서울의대에서 전임의로 활동한 바 있다. 정기현 원장은 의료관리학교실에서 석사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주요 기관장직은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차지했다. 2015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한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교수도 서울의대 정형외과 출신이다.
성상철 前 건보공단 이사장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형외과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임인 김종대 前 이사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정형근 前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심평원의 경우도 김승택 前 원장이 서울의대 출신이다. 질병관리본부도 정기석 前 본부장 및 양병국 前본부장역시 모두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또한 당시 국립대병원 10곳 가운데 5곳 병원장이 모두 서울대 출신(서울대병원·경상대병원·충북대병원·강원대병원·제주대병원) 의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병원과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장이 서울대 출신이다.
51대 문형표 복지부 장관(2013년~2015년) 및 8대 손명세 심평원장(2014년~2017년), 4대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2011년~2013년) 등 과거 일부 연세의대 출신이 배출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서울대 출신이 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게 드문 일은 아니지만 이 같은 경향이 고착화될 경우 정책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과거 20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며 인사 검증을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서울의대 출신이어서라기 보다 검증과정을 거쳐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임명된 것”이라며 “다만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외부에서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