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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국내 정신건강질환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장기입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0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개최한 ‘코로나19시대의 조현병 환자 적정 치료를 위한 제언’ 원탁토론회에서 “높은 수가의 상급종합병원에서 단기간 집중적으로 치료 받는 것이 수가가 낮은 병·의원에 장기입원하는 것보다 입원료가 더 적은 반면 치료 효율은 더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은 산업화된 국가 중 정신건강 수준이 최악이다”며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고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일수가 많으며 퇴원 후 자살률 또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치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현병의 경우 치료율이 외국대비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면서 “입원이나 외래가 아닌 지역사회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이 85%를 차지하지만 그중 관리를 받고 있는 환자는 14%밖에 안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치료 등 후진성은 정신건강서비스의 잘못된 재원 배분서 초래"
김 교수는 한국이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뤘음에도 정신질환에 있어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로 ‘정신건강서비스의 잘못된 재원 배분’을 지적했다.
그는 “정신질환은 신체질환과 달리 병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지역정신건강서비스가 중요한데 현재 국내 정신건강치료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서비스는 예산 기반으로 제공돼 예산이 적으면 절대적으로 서비스 제공량이 부족한 반면 수가가 낮고 장기입원에 관대한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장기입원이 많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시스템 자체가 환자를 시설로 내몰고 만성화시키는 것이 현재 국내 정신의료시스템이다. 이는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낮추고 환자는 장기입원으로 만성화되면서 단기간에 높은 수가가 적용되는 집중치료보다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따르면 실제 상급종합병원(8032만원)과 종합병원(7199만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연간 입원료와 정신병원(9720만원)과 병의원(8558만원)에 입원한 환자 입원료를 비교해봤을 때 잦은 재입원과 장기입원으로 인한 병·의원 입원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하고 자금 조달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서비스를 포함한 예산 기반의 정신건강서비스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건강 의료기관을 단기와 장기 입원기관으로 나눠 운영해야 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단기 입원기관은 짧은기간 집중적인 재활을 통해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엄격히 기간을 제한하면서 외래나 지역사회재활, 사례 관리서비스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장기 입원기관은 정신병원과 입원환자 상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초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효과가 큰데 시기를 놓쳐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는 작년 진주방화사건 후 우선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당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부터 조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기집중치료를 위해 5년 이내 조현병이 발병한 환자는 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병원과 연락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병원에서 사례관리하며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했다”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역시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향후 3년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