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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데다 인체에 안전한지조차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첩약의 급여화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안전성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국민들이 사용토록 하는 건강보험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대의원 182명의 서명서를 제출한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원칙 없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사진]
박 대변인은 “의과대학 정원, 공공의대 설립, 원격의료 등이 현안이 산재하고 있지만 시급한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첩약급여라는 판단에서 복지부를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을 쓰면서 안전성을 국민들에게 평가하는 첫 사건”이라며 “국가에서 건보제도를 운영하는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복지부에선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의협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전달했다는데 의미를 부여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서명서는 자발적인으로 집행부에 막으라는 강력한 민의가 담겨 있는 만큼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지리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대의원회 서명과 함께 지난 주말 시도의장단 회의에서 긴급 건의문도 냈다. 238명 전체 대의원 중 단기간에 182명이 서명한 사실에 의협 집행부도 고무된 상태다.
이 같은 호응 속에 의협은 지난 6월28일에 이어 오는 7월 3일 오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등과의 연계도 검토 중이다. 약사들의 업무 역시 현대의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박 대변인은 “타 직역단체와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집단이 가지는 효율성 차원에선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국민건강에 도움을 두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지만 첩약은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인만큼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성 미확인 첩약 급여화 반대" 대의원 서명 제출···"약사회 등과 연계 검토"
“단순 500억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정책 근본이 바뀌는 사건”
박종혁 대변인은 “5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치부되선 안된다”면서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로 정책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대한 검증하지 않고도 급여화가 시도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해주지 않느냐는 민원이 생길 수 있다.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국민들 역시 정부가 허용한 것이니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는 오해할 수도 있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는 중요한 원칙이 적용받고 있지 않기에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다.
박 대변인은 “안전성 이외 정책 프레임과도 관련이 있다. 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로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별다른 평가 없이 20년이 유지돼 왔다. 무조건 좋다는 상황인데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 같은 근본적 제도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범사업에 대해 복지부가 더욱 심도있는 판단을 내릴 것을 기대했다.
그는 “보건의료제도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위원들은 한의계의 단순한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전반의 제도, 약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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