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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거대 여당이 48년 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불참하고, 정의당이 기권한 가운데 본회의를 넘었다.
복지부 소관 3차 추경안은 총 1조 888억원 규모로, 정부안보다 346억원 가량이 증액됐다. 신종 인플루엔자 대비 예방접종·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 예산이 늘었고, 의료기관 융자 지원은 정부안인 4000억원이 유지됐다.
국회는 3일 오후 10시 28분 본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에 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원 등이 증액된 것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 확진자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올해 대규모 유행을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있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은 14~18세(235만명)·62~64세(220만명) 등을 대상으로 하고, 3차 추경안은 488억 6200만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도 120억원 가량 증액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원내 대책회의에서 “의료진 위험수당과 의료인 위로금 보상이 3차 추경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경영 악화에 따른 융자 지원사업은 정부안인 4000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보건소 내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67개소)·의료진 등 감염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복 지원 2110억 15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500개소 500억원, 고위험군·중증환자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확충 300억원 등이 배정됐다.
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임상 지원 450억원,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 지원 490억원, 치료제·백신·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1000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방역지원 467억 2000만원, 혈청역학 및 임상특성 연구·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 163억 30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장비 등 ICT 기기 활용 건강관리 사업에는 의원급에 33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3차 추경안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하고 정의당이 기권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7명 중 찬성 180명·반대 1명·기권 6명 등으로 가결됐다. 정의당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고,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상임위원장 17자리를 독점 후 3차 추경안 예비심사에 들어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까지 나 홀로 심사를 진행했는데, 본회의마저도 여당이 밀어붙인 모양새가 됐다.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3차 추경안을 처리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