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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민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의료진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선별진료소 구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조기 종식이 불가능해지고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 등의 상시 운영이 뉴노멀이 된 만큼 보다 제대로 된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현재 병원들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는 대부분 임시로 설치한 텐트나 컨테이너 형태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장점이 있었고, 사태가 지금처럼 장기화 될 것을 예상치 못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 같은 형태의 시설은 안전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열악하다는 것이 일선 의료기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천막이나 컨테이너 형태의 선별진료소는 기후 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당시에는 실제로 일부 선별진료소가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당시 서울시는 야외에 설치한 몽골 텐트나 컨테이너 구조물이 강풍에 취약하다며 시민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별진료소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병협은 선별진료소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병원들에 보냈고, 병원들은 운영하던 선별진료소를 일부 철수하거나 고정 장치를 재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그나마 강풍은 일시적이었지만 계절이 바뀌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에, 겨울에는 살을 에는 추위에 의료진과 환자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도 전이지만 방호복 등을 입고 일하는 의료진들은 이미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수준이다.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환자들 입장에서도 고역이긴 마찬가지다.
이에 일부 병원들이 반영구적인 형태의 선별진료소와 안심진료소 구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천막, 컨테이너 등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없이 설치·운영이 가능하다.
지방 소재 A대학병원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려고 해도 건축법상 용적률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다”며 “부지가 넓거나 용적률에 여유가 있는 병원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병원들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물론 법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복지부나 질본이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