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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앞으로 5년간 10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비대면 의료와 함께 데이터 산업을 확대하게 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6조원 규모로 제시됐던 한국판 뉴딜을 10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세부 내용을 이번 달 중순께 발표한다.
지난달 1일 정부는 디지털과 그린 등 2개 축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입할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여기에 사업을 추가하고 보완하기 위해 투입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인공지능(AI) 생태계를 키우고 비대면 의료·교육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공공시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그린뉴딜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2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토록 했는데, 코로나19를 거치며 효과가 나타난 만큼 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 전화상담‧처방 참여 기관과 진료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현황을 살펴보면 참여한 기관수는 총 5909곳, 진료금액은 58억5923만원으로 집계됐다.
참여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29곳, 종합병원이 1169곳이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은 374곳, 요양병원은 95곳이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457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뉴딜에는 화상 진료 인프라를 깔아 의사가 영상을 보며 처방할 수 있게 하는 원격진료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비대면의료서비스 확대 검토 내용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 규제샌드박스 8건을 승인하기도 했다.
다만 상급병원에 환자가 쏠릴 수 있다는 지적과 의료영리화 논란이 있는 만큼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듣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을 계획이다. 데이터를 기업들이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15개 분야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고 14만개의 공공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전국 모든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완한다.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도 양성한다.
사회간접자본 관리 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자해 교통과 수자원 분야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와 산업단지에 스마트 물류 체계도 만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뉴딜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노후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공공 임대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게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기업 100곳을 선정해 2022년까지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작업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정부는 융자를 제공하고 건물, 주택, 농촌에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
그린뉴딜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자는 목표만이 아니라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먼 미래에는 제조업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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