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은 지난 10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방안 철회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총 4000명 늘리기로 발표한 것에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한 전문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병협은 “의사 부족이라는 말은 엄밀하게 표현하면 지역적 불균형이지 실질적 부족은 아니다”며 “우리나라 의료 환경은 미국·영국처럼 하루 10명 내외 진료만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없고, 환자들은 수월한 접근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자유롭기 때문에 ‘통계적 관점의 부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통계 착시도 지적했다.
지병협은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2035년 전후로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통계는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들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의사 증가율이 연 3.0%로 OECD 평균 0.6%의 5배이고,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2.3명은 2028년도에 OECD 평균 3.2%가 된 이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사안과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대화도 촉구했다.
지병협은 “의대 입학정원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는 현직 의사들과 의대생”이라며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부는 독립된 평가협의체를 만들어 충분한 논의 후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증원 폭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