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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등 응용 분야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인구구조 변화, 지리적 특성 등 문제를 꼽았다.
의사회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한다”며 “또 인구 고령화 및 세계 최하위(198위)의 저출산으로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캐나다·호주 등과 같이 국토가 넓은 나라와 우리나라는 다르다. 의사 수 적정 여부는 환자가 진료 받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인력 공급이 과잉 및 병상 수 과포화 이야기 등을 거론하며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회는 “지난 1980년 이후 인구가 23.2% 증가하는 동안 의사는 390% 급증했다"며 “면허등록 의사수를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의사 수는 216명으로 지난 1980년의 54명에 비해 4배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병상수가 너무 많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OECD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병상수는 인구 1000명 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OECD 2위”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