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대면 의료’가 포함된 미래 대한민국 밑그림을 공개했다. 일명 ‘한국판 뉴딜’이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선도형 경제,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한국판 뉴딜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양대 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됐다.
보건의료의 경우 ‘디지털 뉴딜’에 포함됐으며, 비대면 진료를 주축으로 하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 제시됐다.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 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림이다.
우선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와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3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6개, 2025년까지 9개 등 총 18개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기관 당 10~2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격리병실‧집중치료실 환자의 영상정보를 의료진에게 실시간 전송, 관리하고, 감염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과 전문의가 없는 병원 간 협진도 가능케 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3000개를 새롭게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를 개소하기로 했다.
올해 500개소, 2021년에 500개소씩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 음압장비 구입 등 1개소 당 1억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명 ‘닥터앤서’ 사업에는 364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도 병행하는 한편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