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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을 면담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 해 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며 “의협은 14일부터 전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정원 확대는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을 제공해야 하고, 지역별·과목별·근무형태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건강보험법상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상환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 등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발병 시 차기 회계연도 중 보전할 수 있도록 건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광석 사무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