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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 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
이용호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 2조는 건보료 경감은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돼 있고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취약계층·특별재난지역 주민 등도 50%를 상회할 수 없도록 명시.
이 의원은 “임대사업자에게는 최대 8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토부도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고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임대사업자와의 약속만 중요하고 그 외 국민과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나”고 질타. 이어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혜택을 주지 않아도 부동산이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복지부가 관철하고, 고시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에도 부처 간 격론이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