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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5일 회원 서신을 통해 “전국 의사 무기한 총파업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4000명 증원을 비롯해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활성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협은 이를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3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협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시범사업을 했던 사안 중 시범사업으로만 끝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에 대한 부정이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화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이 한방 쪽에도 지출되기에 환수는 물론이고, 소위 심평의학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과 의약품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 4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의학교육의 질(質) 저하에 따른 의료 질 저하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고, 무분별한 의사 증원은 오히려 대도시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늘리고 의료의 과수요와 과도경쟁을 유발해 의료제도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회장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도 “속내는 정부와 국회의 지역 치적 만들기”라고 평가절하했으며 “원격의료 도입은 일차의료 영역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줘 일차의료 자체가 붕괴되는 재앙적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