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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국립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감염병연구소 확대 개편도 공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교섭단체연설에서 보건의료 현안과 관련해 이 같은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면 정부조직법도 7월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은 질본의 청 승격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오히려 질병관리청의 인력·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질병관리청 개편 관련해 연구기관을 옮기려고 한다든가, 인원과 예산을 줄이려는 해괴망측한 시도가 있었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질본을 복지부 ‘외청’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제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질병관리청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킴과 동시에 이달 안 통과를 공언하면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질병관리청 승격 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승격을 비롯한 조직개편의 신속한 논의 등 국가 방역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발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지난 20대 국회 때부터 민주당은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의원들과 의료계의 강한 반대에 막혔다.
현재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4대 악(惡)’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는데, 제21대 국회에서도 여 vs 야, 여 vs 의료계 간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법 등 의료계는 일관된 반대 입장을 지니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수 차례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립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K-방역 성공을 이어가겠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청정 생산기지로 부상한 것은 이른바 K브랜드가 세계의 방역표준이 됐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