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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보건의료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을 총괄하는 정부 실무책임자가 대한의사협회에 “언제나 문(門)은 열려 있다”며 소통을 공식 제안했다.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의협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며 “정부가 강행시 8월14일과 18일 중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이날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도, 의료계도 국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도 여러 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열차처럼 서로 충돌해선 안된다”면서 “격양된 의협으로선 쉽지 않겠지만, 얘기를 나누고 이해할 부분과 조정할 부분에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정원 4000명을 늘리고, 이 중 3000명을 지역 의료인력으로 양성한다는 방안과 폐교된 서남의대를 활용한 국립공공보건의대 설립이 골자다.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받으면 어떻게 양성할지 준비된 계획을 보고 배정하게 된다. 이후 모니터링하고 맞춰가게 되는데 단순한 정원 배정이 아닌 평가하고 리뷰하면서 맞춰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울산에서 매년 30명을 뽑기로 결정됐다면 해당 인원은 10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해야하고, 지키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의원을 개원할 수 없도록 했다.
"의대 정원 확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로 반대만 해선 논의 이뤄지지 않아"
노 실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미 선거 전 여당 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으로 정부가 반대하긴 어렵다. 국민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 공약을 이미 알고 있는데다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선 “피해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지역 의사를 배치하고, 거기에 가산되는 인센티브 등을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당장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전했다.
노 실장은 “의대정원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의대정원 반대 입장에서만 말하면 다음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상생 방안을 찾아야할 것 같다. 의사 집단행동에 수가를 올려주는 것은 그림이 좋지 않다. 국민 인식에서도 의사가 머리띠를 두르고 투쟁했더니 수가를 올려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홍인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실 책임자라는 입장을 떠나 투쟁이 아닌 의견 관철을 위한 노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