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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4일 대정부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서 헌신한 의료진에 대한 보상·의료기관 경영상 어려움·복수차관제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우선 의료진 보상과 관련해 신 의원은 “헌신한 의료진에게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부는 해당 예산을 의료진에 지급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지급을) 결정하면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망한 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허 원장을 국가 재난상황에서 희생된 의료인 유공자로 대우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견해였다.
정세균 총리는 “허용구 원장 유족과 통화도 했지만 법과 제도가 있다”며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권유하겠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수용 중인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호소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다소 모호한 답을 내놨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맹장수술에도 23명의 의료진이 투입돼 10시간 동안 수술한다”며 “하지만 일반환자 수술비용과 동일하다. 자칫 수술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 총리는 “확진자와 일반환자는 다른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최근 복지부에 차관 한 명만 추가되고 별도 조직 확대는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며 “최소한 공공보건정책실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당연히 조직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과 관련해서도 “청으로 승격되면 인사권·예산권 등 생기고, 보건산업연구원을 산하에 두면서 감염병연구소도 확충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