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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본회의에서 확정된 것과 관련,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2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열린 건정심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오는 10월부터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원칙인 의학적 타당성·의료적 중대성·치료 효과성·비용 효과성 등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무유기이고 심각한 정책결정 오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 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향후 몇 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도 모르는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국민 대상의 생체실험을 시작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며, 특정단체 이익만을 대변하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협은 전면적인 투쟁을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재정을 암·희귀난치질환 등에 쓰여야 함을 주장했다.
의협은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 암 환자와 희귀질환, 난치질환과 같은 중환자 치료비 지원에 써달라는 환자와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성토를 기억한다”며 “의협은 국민과 환자와 함께 외롭지 않은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