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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대한정신건강의사회가 정부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에 관해 27일 성명서를 발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최근 의대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한 해 400명씩 늘려 10년간 총 의사인력 4000명을 추가 확대하고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구체적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정신건강의사회는 “정부가 의사인력의 적정수급 문제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 문제로만 보고 국내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고 숫적 증가 역시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며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 전문적인 수련까지 마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에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인 통계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신건강의학회는 또한 갑작스런 의대 정원 확대 부작용으로 인한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 대혼란을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회는 “정부는 그간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했던 여러 정책을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악용해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산술적인 통계만으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의사인력을 확대하려 든다면 심각한 부작용으로 보건의료 질적 하락과 의료체제 대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눈앞에 훤히 보이는 악결과를 애써 외면한 채 무리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며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강력한 투쟁에 적극 동참해 행동으로 결사 저지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