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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의료계에서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이수진 의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정부가 당정협의에서 향후 10년간 4000명의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해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공공,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를 신설해 오는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400명 확대, 10년 동안 4000명을 추가로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지역의사 선발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공의료 목표를 국민들의 건강한 삶이라고 주장하며 보다 적극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수준에 한참 모자라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역의사제도 역시 제시된 규모보다 확대돼야 하고 지역의료원 확대‧강화 방안 또한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남서부권은 환자 치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방안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 중 일부일 뿐이다. 앞으로 각 병원급에 맞는 단계별 의료서비스 제공과 비인기 의학전공 과목 인력 확보, 의사와 간호인력 배치 확대와 노동강도 완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안착 방안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아쉽게도 벌써부터 의사협회가 파업을 운운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파업이 명분이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더욱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등에 정부가 칼을 꽂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 수치를 따져보면 오히려 10년 뒤에 의료과잉을 우려해야 할 수준이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지역 의료공백 문제와 특수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은 의사 숫자 부족이 아니라 의료수가 저하 및 불균형, 지역 간 사회적 불균형 등에 기인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의사 정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정리된 명백한 사실이다”며 “의협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사 수 과잉을 주장해야 하는 데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주장하는 의료수가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노동강도 문제 등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