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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의료부담 경감 및 의료기관 경영 지원 등을 이유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언. 최근 복지부는 2021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건강보험자입자 지원 예산을 2020년도 8조9000억원에서 약 2조 가량 늘어난 10조6267억원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청.
복지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실(미래통합당)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 중이나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국민의 가계 의료부담 경감을 위한 보장성 확대 필요성은 더 확대되고 있다"며 "차질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과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당초 계획한 바와 같이 정부지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복지부는 그러나 "법정 정부지원 수준인 보험료 수입 대비 20%에 연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가입자 및 공급자 모두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여력이 지속 낮아지고 있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 지원 등을 위해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