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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강애리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구 신천지 교회,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발생 당시 1339(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전화해도 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통화가 돼도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만약 평소 환자와 지역사회를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들은 혼란을 겪는 대신 적절한 조언과 치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만 상급병원을 찾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주치의 제도는 국민이 1차의료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종합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로, 환자는 아플 때 가장 먼저 주치의를 찾아가 진찰을 받을 수 있다. 주치의 제도가 미리 정착돼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혼란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편집자주]
1차의료 강화 통해 의료안전망 확보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환자들이 처음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찾게 만든다. 하지만 주치의 제도가 있다면 주치의가 상담·조언해주기 때문에 ‘의료 미아 신세’를 벗어날 수 있다.
주치의가 평소 환자의 개인위생과 생활방역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환자정보를 관리하는 주치의는 다약제 복용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 201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환자는 10명 중 약 4.7명이며 이중 부적절한 처방을 받는 경우도 10명 중 4.7명에 이른다.
주치의가 만성질환 등을 앓는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한군데로 모아 중복 진료와 약물 과잉 투여를 막을 수 있다.
상급종병은 ‘응급·중환자에 집중’
현재 국내 의료 시스템 하에서는 의사와 환자 관계는 단기적이고 진료시간도 짧다. 특히 환자가 의원을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의사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자 건강을 관리하기 보다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1차의료와 2·3차 병원이 경쟁하는 구도에서는 첨단장비를 갖추고 의료진 전문성이 뛰어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걸 막기 어렵다. 대학병원 응급실이 항상 포화상태인 이유가 여기 있다.
주치의가 1차의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병원은 응급환자나 중환자에 집중할 수 있다.
건강보험제도 지속성
건강보험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손질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가가 진료행위와 약제 숫자만큼 곱해서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진료·진단 경쟁 과열이 불가피하다.
인구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재정을 보존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의료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07~2017년 국내 의료비는 연평균 6.0%씩 증가해 OECD 연평균 증가율 1.8%와 큰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학년도부터 10년 간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기보다 주치의 제도 도입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의료인력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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