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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5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등 정부 비급여관리 강화정책이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량까지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왜곡된 수가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4일 제1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비급여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사전협의를 위한 참여위원 확대 및 의료보장관리정책협의체로 협의체 명칭을 변경키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 정책연구 및 TF 추진현황,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5월 발주한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연구’에 참여 중인 연구자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의료계와 사전협의 목적보다는 복지부가 설계한 정책 방향대로 추진하기 위한 형식적 기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은 이미 의료기관 내에 충분히 고지돼 있는 부분으로 필수의료도 아닌 환자 선택에 따른 비급여 항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낭비”라며 “오히려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 관계만 훼손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 강화 정책이 관치의료 발상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요양급여 결정원칙인 의학적 타당성·중대성·치료효과성·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결정된 비급여 항목의 가격통제를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민 알권리를 앞세워 의료기관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주의적 발상”이라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