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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코로나19가 의료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하반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올해 7월 31일까지 예정됐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종료 시점을 무기한 연장했다. 정확히는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효과적 관점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 관점의 주제 단위 심사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래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추진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영역 ▲급성기 진료 영역 ▲MRI ▲초음파 등의 항목을 심사한다. 만성질환 영역에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이 포함돼 의원급 외래를 대상으로 분석모형을 적용한다.
급성기 진료 영역은 슬관절치환술이 대상이며 MRI와 초음파의 경우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심사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업기간 절반에 이르는 올해 상반기에는 진료량 감소 등으로 기존의 분석심사 형식을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석심사로의 전면 개편 목표 시점을 2023년으로 잡고 있는 만큼 올해는 사업 효과를 분석해서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 단계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예고 당시에도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분기부터는 분석지표 일부도 개선될 예정이다.
우선 신규환자 심전도검사 시행률의 경우, 고혈압 신규환자 중 심전도검사를 1회 이상 시행한 환자 수만을 산출식에 포함했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되는 달 이전 1년 동안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환자 수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천식환자는 ICS(흡입스테로이드) 없이 LTRA(류코트리엔 조절제)를 처방받은 비율이 신설된다.
ICS와 LTRA는 모두 천식 환자에게 사용되는 필수 치료제다. 그러나 최근 세계천식기구(GINA)를 비롯한 학계에서는 ICS 없이 다른 약제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분석심사 지표에서도 천식 분석심사 대상 환자 중 천식약제 원외처방이 있는 경우 가운데 ICS 없이 LTRA를 처방한 환자 수 비율을 모니터링하게 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