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재정(제31·33대), 장동익(제34대), 주수호(제35대), 경만호(제36대), 노환규(제37대) 의협 전 회장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20년 만의 의료계 총파업이 ‘3일’ 앞으로 다가 왔다. 지난 7일 대전협 주도의 집단행동에 이어 개원가 중심의 선배 의사들이 나서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총파업·궐기대회 등을 주도했던 의료계 인사들은 후배 의사들을 적극 지지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데일리메디가 의료계 첫 번째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제31대 김재정 전 회장부터 제37대 노환규 전 회장까지 5인의 의협 전 회장 이야기를 들어 봤다. 추무진 전 회장(제38·39대)과 신상진 전 회장(제32대)은 인터뷰가 이뤄지지 못했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 前 회장을 지낸 의료계 원로 5인이 오는 14일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들의 동참을 응원하고, 일회성 파업이 아닌 지속적인 파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11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의협 전 회장 5인은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최대집 집행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총파업과 관련, 현 집행부에 대한 신뢰감을 표현했다.
노환규 전 회장(제37대 의협 회장)은 “현 집행부와 모든 의견이 일치한다”며 “집행부에게는 따로 조언할 것이 없고, 무기력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의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의사들이 제도 변화를 가져 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권력을 가진 정부에 맞서서 투쟁한다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여러 의사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정 전 회장(제31·33대 의협 회장)도 “최대집 의협 회장이 잘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계가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의료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총파업에 동참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오는 14일 총파업에 앞서 지난 7일 진행됐던 대전협 주도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상당했다. 이와 관련 대전협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 7000명을 대상으로 의협 주도 총파업 여부를 물었는데, 응답자의 95%에 달하는 젊은의사들이 총파업에 동참한다고 했다.
특히 정책 당사자인 의료계와 사전교감 없이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는 대전협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경만호 전 회장(제36대 의협 회장)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늘리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계와 사전교감 없이 정책을 밀어 붙이고, 대화의 장(場)으로 나와라 하는 것이 못 된 폐습”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파업이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동익 전 회장(제34대 의협 회장)은 “일차 의료기관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며 “파업을 한 번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의약분업 당시에 했던 것처럼 장기전으로 가야 한다. 강경한 투쟁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등 현안에 일침도
일부 회장들은 의료계 현안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지방의료 수가 인상의 필요성 등 의견이다. 이의 해결 없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신설 등을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수호 전 회장(제35대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왜곡의 근본적인 원인인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에는 대화가 없다는 걸 정부에 각인 시켜야 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해당 계약은 의무조항으로 예외가 없다. 이는 의료법·건강보험법·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조례 등에 따른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는 이를 일컫는 말이다.
또 “3분 진료를 해야만 의료기관이 유지 가능한 수가체계를 강제 해놓고, 이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전 회장은 “개원가는 하루 환자를 최소 50명을 봐야 간신히 유지 하는데,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에 가서 어떻게 50명을 보나”라며 “OECD 최하위 수가를 유지하면서 지방에 의사들이 가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공의대, 의료일원화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