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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12일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보건의료현안과 관련한 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중 첫 회의를 갖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의협에서는 아직 복지부 제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14일로 예정된 파업으로 인해 금주 중 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 철회 등 요구사항도 관철되지 않아 의협이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사진]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협 협의체 구성·운영을 수용한다”며 “협의체에는 김 차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이 참여하고, 의협 요구안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의대 정원·공공의대 설립·첩약급여화·비대면 진료 등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의 적정배치, 지역가산, 지역우수병원 추진 방안, 지역 내 전공의 수련 내실화, 공공의료 강화 등을 ‘지역의료격차해소 분과’ 세부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자고 했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요구사항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의협에서도 협의체 구성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발표 중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우수병원 지정과 육성, 재정지원을 통한 지방의료 활성화 등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이 이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물론 의협 내부적으로 복지부의 제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오는 14일 총파업이 예정돼 있다는 점, 의대 정원 확대 철회·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 등 의협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협은 “의료계 5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공교롭게도 김 차관의 브리핑이 진행되는 동안 의협은 “14일 단체행동, 필수인력만 빼고 모두 참여하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 11일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소속 의사들이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원안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