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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계 총파업 지지"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 실패 같은 정책 실패 반복 안돼"
[ 2020년 08월 14일 05시 02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계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임태환)이 14일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을 지지하며 국민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의학한림원은 1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 관련 의사 총파업에 대한 의학한림원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의료정책에 관해 답을 정해놓고 대화하자는 정부 태도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의료계가 강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추진 등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이에 한림원은 "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 설득, 나아가 강요의 과정이라 보아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민 이름으로 요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은 정부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다”며 “서남의대 폐교,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한 환자쏠림 현상 등 그 피해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감내하기에 다시는 이러한 정책실패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진정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림원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때에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에서 졸속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림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가적인 의대 신설은 모두가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 양성은 대학입학에서 전문의취득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양성 비용은 일인당 평균 약 8.7억에 이르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료현장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와의 진솔한 대화의 결과가 의사 수 증가라면 그에 따를 것이다”며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정책 결정 전에 최소한의 진정한 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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