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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8·15 광화문 집회 등 영향으로 급증세를 보이면서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의료계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에 반대하면서 연일 강경한 카드를 쏟아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젊은 의사들은 이미 자신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꺼내들어 개원가·전임의·교수 등의 앞으로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예비의사들과 젊은의사들 행보로 대한민국 의료가 자칫 ‘올스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올해 의료계 총파업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곳은 의대협이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지난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이날부터 의사 국가시험 거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며 “당정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재논의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다면 무기한 수업·실습 거부와 동맹휴학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의대협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경한 발언이다.
해당 발언은 실행으로 옮겨졌다. 조 회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최종적으로 본과 4학년들의 국시 거부가 의결됐다”며 “국시 거부와 관련해 실시했던 설문조사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원들에게 공유를 거친 후 공개 예정이고, 동맹휴학과 관련한 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협도 폭탄선언을 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17일 3차 단체행동 성명서 발표, 21일 인턴·4년차 전공의 업무중단, 22일 3년차 전공의 업무중단, 23일 1·2년차 전공의 업무중단 등을 공언했다.
특히 대전협 비대위는 업무 중단 시작 일자만 언급했을 뿐 종료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무기한 총파업인 셈이다.
전공의들이 총파업에 나설 경우 빅5 병원을 비롯해 대다수 대형병원에서 수술 등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의대협과 마찬가지로 대전협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수단을 내놓은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원가·전임의·교수 등의 행보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개원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단 휴진’이다. 지난 2000년 6월 20~26일까지 개원가는 일주일동안 전면 폐업 투쟁에 나섰고, 같은 해 7월 29일 전공의들이 전면 파업에 나서며서 8월 11~17일까지 재차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더욱이 젊은 의사들이 총대를 멘 형국이 되면서 교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임의·교수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물론 전임의들의 경우 구심점이 될 단체는 없지만, 교수와 함께 외래진료에도 투입되는 등 병원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는 병동 업무 뿐만 아니라 수술 등 대형병원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단 의료법에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신 수술을 줄이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관계자는 “진료 거부는 의료법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술과인 경우 위급한 환자를 위주로 일주일에 10명 하던 것을 5명 정도만 실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귀띔했다.
아울러 교수들의 경우에는 교수직 사퇴라는 초강수가 있고, 선언적 의미에 가깝지만 개원의·전임의·교수 등 모두 의사면허를 반납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최대집 의협 회장은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에서 “우리 총파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길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협박을 자행했다”며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13만 회원의 의사면허증을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