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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긴급 회동 제안을 하면서도,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공공의대 설립·원격의료 등 원점 재논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따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최대집 의협 회장 간 회동 성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회동을 제안했으며, 같은 시간에 보건복지부도 의협에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의협에서 정부와의 대화 의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의협과 금주 내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협 간 회동이 실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의협은 “4대 악(惡)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전제를 하지 말고 가능성을 열어 놓은 채 만나보자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즉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정책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및 신설 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당초 정부가 제안했었던 지역 의료 공백 내지는 부족 문제, 필수진료 과목의 부족 문제, 미래 의과학에 대한 국가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놓고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목표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하다”며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좀 논의하고 이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동안 의료계의 문제 제기 속에서는 정부 고민이 상당 부분 함께 담겨져 있다”고 부연했다.
정책의 시급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협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