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보수 정부 때보다 평균 9% 가량이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0년 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 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대비 실제 지원금액 비율은 2011년 77.7%·2012년 74.6%(이명박 정부), 2013년 75.2%·2014년 76.6%·2015년 80.6%·2016년 75%(박근혜 정부) 등이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7.8%·2018년 66%·2019년 66.2%·2020년 70.1%(예상) 등으로 나타났다.
보수 정부의 평균 건보 국고지원율이 76.6%(2011~2016년)인데 문재인 정부는 67.4%(2018~2020년)으로 평균 9.2% 가량 낮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탈원전·태양광 개발 등으로 국가재정 효율이 낮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지난해 문재인 정권은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건강보험료 인상률(349%)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세가 없는 것을 전제로 타 분야의 재정조정을 거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늘리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건강보험에 미지급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예상치)까지 25조 837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법에 따라 국고에서 93조 1557억원이 지원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67조 3181억원 지원에 그친 것이다. |
